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9개 )

공유하기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상록 2 덕수 2 율촌 1 동서 1 나래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김영균 1 다산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5 김백영 4 이석연 3 이정일 2 정인봉 2 이상도 2 조영선 2 배태연 2 송호신 2 임갑인 1 강재룡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57, 2023. 5.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12, 2022. 11.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30, 2022. 7. 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60, 2022. 6. 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70, 2022. 5. 1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1, 2021. 12.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9]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96, 2021. 5.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3, 2021. 2. 25.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9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98, 2020. 9. 24., 각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부칙제23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9, 2020. 2. 4.,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58, 2018. 8. 30., 합헌
  특허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특허법제18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7.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438, 2016초기771 판결
  [저작권법위반ㆍ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위헌법률심판제청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9, 2016. 12. 29.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56조제2항등위헌소원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03, 2016.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18, 2016. 9. 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28, 2015. 6.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의3별표4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86, 2015. 5. 26.
  재판취소
   재판취소
   공무원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69, 2014. 9.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22, 2014. 6. 26.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33, 2014. 6. 26.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호 위헌소원 등
   대한민국정부와홍콩정부간의항공업무에관한협정제9조제2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13, 2014. 1. 28.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구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위헌소원
   건축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8, 2014. 1. 28.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위헌소원
   구도시철도법제4조의6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철도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46, 2014. 1. 2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95, 2014. 1. 28.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51, 2014. 1. 2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6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환경정책기본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5, 2014. 1. 28.
  농지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농지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3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9, 2013. 10. 24.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74, 2013. 7.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9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증인법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5, 2012. 12. 27.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22조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1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78, 2011. 11. 24.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62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69, 2011. 4. 2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2, 2011. 3. 31.
  군형법 제47조 위헌제청
   군형법제47조위헌제청
   국군조직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2010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30, 2010. 12. 28.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통신비밀보호법제6조제7항단서위헌제청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우편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공2011상,25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5호 대한민국헌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0, 2010. 5. 27.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법시험법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83, 2010. 4. 29.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등 취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38, 2010. 3. 25.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부칙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1, 2009. 10. 29.
  민사소송법 제451조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제451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5, 2009. 5. 28.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등 위헌소원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등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9, 2009. 5. 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기본법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39, 2009. 4. 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9조제3항단서제2호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84, 2008. 12. 26.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중 100만 원까지 부분 위헌확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별표]중100만원까지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92, 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위헌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0, 2008. 10.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상이군경의료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281, 2008. 10. 30.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7호 위헌확인
   사법시험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제7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사법시험법시행령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0, 2008. 2. 28.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제67조 제2항)
   방송법제6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0, 2007. 11. 29.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회사정리법제17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군사법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한국산업은행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4, 2007. 6. 28.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3)목 위헌제청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목위헌제청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1, 2007. 4.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동법시행령 제38조)
   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제4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48, 2007. 2. 22.
  제2국민역 편입처분 부결결정 취소
   제2국민역편입처분부결결정취소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86, 2007. 1. 17.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16조제2항등위헌소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006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19, 2006. 4. 27.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위헌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7, 2006. 2. 2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제10조제3항위헌제청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45, 2006. 2.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 (제68조 제69조)
   헌법재판소법제4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04년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9, 2004. 8. 26.
  행정심판법 제26조의 2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1, 2004. 8. 26.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26조의2위헌소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03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38, 2003. 7. 24.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반려처분취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386, 2003. 4.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국가배상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9, 2003. 3. 27.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66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농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8, 2002. 11. 28., 합헌
  토지수용법 제73조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7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0, 2002. 10. 31.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1조의3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95, 2002. 10. 7., 각하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81, 2002. 5.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2조 등 위헌확인(동법 제5조 제1항, 제2항)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가18, 2002. 2. 28., 위헌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변호사법제100조제4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2001년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52, 2001. 12. 18., 각하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84, 2001. 11. 29.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법무사법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무사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5, 2001. 11. 29.
  구 예산회계법 제93조 위헌소원
   구예산회계법제9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38, 2001. 9. 27., 각하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호적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30, 2001. 6. 28.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74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59, 2001. 6. 28.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4, 2001. 6. 28.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형사소송법제9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78. 헌법재판소 2000헌바71, 2001. 5. 31.
  형법 제234조 위헌소원
   형법제23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62, 2001. 4. 26.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사법시험령제4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가4, 2001. 4. 26.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교육기본법제8조제1항단서위헌제청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72, 2001. 4. 26.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7조제3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09, 2001. 2. 2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05, 2001. 2. 22.
  재판취소
   재판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61, 2001. 2.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74, 2000. 7. 20.
  민사소송법 제4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 2000. 6. 29.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9, 2000. 6. 29.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변호사법 제81조 제5항, 제6항)"
   변호사법제81조제4항등위헌제청""
   검사징계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376, 2000. 6. 14., 각하
  예비역편입처분취소
   예비역편입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8, 2000. 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4조제2항등위헌소원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6, 2000. 4. 2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사회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7, 2000. 2. 24.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국가배상법제9조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1999년

9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 탈출·찬양, 고무등·회합, 통신등)][공2000.2.15.(100),42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93. 헌법재판소 98헌마14, 1999. 12. 23.
  올림픽주경기장사용료부과처분취소
   올림픽주경기장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61, 1999. 10. 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5. 헌법재판소 98헌마265, 1999. 9. 1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 1999. 9. 1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후단부분,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제3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60, 1999. 9. 16.
  구 소득세법 제60조 위헌확인 등
   구소득세법제60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57, 1999. 5. 27.
  변호사징계처분취소
   변호사징계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52,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120, 1999. 3. 30., 각하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등
   구지방세법제110조의3제2항제1호등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